正社員で1日8時間週40時間勤務している従業員を休日は業務委託等で雇うことは可能か_韓国語ブログを更新しました일본회사 정규직 종업원을 업무위탁으로 고용할 수 있을까?

同じ会社内で、正社員もいれば大学生アルバイト、派遣や出向の方がいたりと、様々な雇用形態で働いている人が多い会社もあると思います。
先日、お客様より、
「平日月曜日から金曜日の5日間に1日8時間週40時間勤務している従業員（労働者）を、土曜日や日曜日に、同じ会社で業務委託契約を締結し、土曜日や日曜日も業務をしてもらうことは可能であるか」という質問を頂きました。

■会社と従業員（労働者）が合意すれば、二重の契約をすること自体を禁止する法律はありませんが、以下の理由で会社のリスクは高いと考えます。
・土、日曜日の業務が、「業務委託契約」に基づく場合でも、契約の形式のいかんにかかわらず実質的な「使用従属性」の存否で「労働者性」が判断されます。
・「使用従属性」とは、業務遂行上の指揮監督の程度、仕事の依頼・指示等に対する諾否の自由、勤務場所、勤務時間の拘束度合い、等が要素となります。
・「労働者性」があると判断される場合、労働基準法の対象となり、労働時間、割増賃金等の規定が適用されます。
・質問を頂いたケースでは、土、日曜日の業務の実態に労働者性がある場合に業務委託契約の締結は極めて不自然であり、偽装、あるいは長時間労働の規制や３６協定等からの脱法行為とみなされるリスクが大きいです。

　
■会社には従業員（労働者）の安全と健康に配慮する義務があり、労働が長時間になる場合、法令を遵守の上、十分な配慮をするべきと考えます。

大島 聡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직원(근로자)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같은 회사에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업무가 가능한가」

회사와 종업원(근로자)이 합의하면 이중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회사측의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 토, 일요일의 업무가 ‘업무위탁계약’에 근거하는 경우일지라도 계약의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使用従属性)’의 존부로 ‘노동자성(労働者性)’이 판단됩니다.

■ 「사용 종속성使用従属性」이란

업무 수행상의 지휘 감독의 정도, 일의 의뢰·지시등에 대한 승낙 여부의 자유, 근무 장소, 근무 시간의 

구속 정도, 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 ‘노동자성労働者性’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어 노동시간, 할증임금 등의 규정 이 적용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는 토, 일요일의 업무 실태에 노동자성이 있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은 부자연스럽고, 위장 혹은 장시간 노동의 규제나 36협정(３６協定) 등으로부터 의 탈법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회사에는 종업원(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배려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이 장시간이 되는 경우 법령을 준수하여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머리 사회보험노무사 오오시마사토시
[출처] 일본회사 정규직 종업원을 업무위탁으로 고용할 수 있을까?|작성자 primary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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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회사 정규직 종업원을 업무위탁으로 고용할 수 있을까?|작성자 primary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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